[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여야 5당의 합의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쟁점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던 ‘유치원 3법’ ‘선거제 개편’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곳곳에 포진한 충돌지점으로 인해 험로가 예상된다. 각 정당은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우선순위’부터 여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야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편’의 경우 여야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에 극적 타결하며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당 간 이견이 폭발했다. 때문에 벌써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3당 교섭단체 간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에 수석들끼리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정당은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우선순위에서부터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유치원법 ‘그나마’ 순항
‘회계 일원화’ 접점 난항

우선 민주당은 최우선 과제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통과를 꼽았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개회 전날인 지난 16일 논평에서 “특히 국민의 열망이 높은 유치원 3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은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유치원 급식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일단 여야는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및 세부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하지만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는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교육비 유용 형사처벌 조항과 국가 관리로의 회계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반대’와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소위에서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달 말까지 한국당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미 합의에 이른 바른미래당과 유치원법을 패스트트랙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유치원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만큼 20일 소위에서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열린 자세로 와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다음에 도저히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패스트트랙을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범위
서울교통공사vs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역시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이다. 여야는 17일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지만 조사대상과 범위를 정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관건은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 포함 여부다. 민주당은 당연히 조사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2015년 1월 이후 발생 건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신 한국당은 국정조사의 중심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사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한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뜻을 모으며 속도감 있는 전개가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대는 조짐이다. ‘검토 합의’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한국당과 야3당 간 갈등의 골이 터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선거제 관련해서) 원내대표 간 합의에 기초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서 논의를 좀 더 속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관련 특정내용이 이미 합의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연동형 비례제 관련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합의문에도 확대 ‘여부’라고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제 개편 합의는 12월 임시국회를 풀어갈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야3당은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열흘 간 단식 농성을 벌일 만큼 강경한 입장이다. 만약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향적 자세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 정국 자체가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첫날부터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정당이 사활을 건 법안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 전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패키지딜’ 형식으로 통과되는 방법뿐이라고 본다. 성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