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것은 비위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들고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 시절 비선 간 권력다툼 양상을 띈 ‘제2의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보고 김 수사관이 ‘제 2의 박관천’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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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관련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중순에 터져 나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한 직원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경찰 사건을 묻는데 청와대 특감반원이 맞느냐”고 문의하면서다.

이에 민정수석실에는 김 수사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특감반 동료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사실 등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반발하자, 조국 수석은 이를 협박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특감반원 전원을 소속 부처로 복귀시켰고 자체 조사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청와대 특감반원 사건은 김 수사관이 ‘반기’를 들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김 수사관이 자신이 복귀한 것은 전직 민주당 중진 의원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언론에 주장하면서다. 김 수사관은 12월14일 “우 대사가 2009년 한 사업가로부터 친인척 채용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첩보 보고서를 지난해 9월 조국 민정수석과 임 실장에게 보고했고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대사부터 고건 전총리 , 진대제.변양균 사찰 의혹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비리 첩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 “정부 초기 특감반에서 활동해 온 김 수사관 등 다수가 과거처럼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 관할 범위를 넘는 사안은 ‘민간인 사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대사관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국 수석에게까지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우려해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 수사관은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재자 주장해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12월 17일 김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이 작년 말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 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박 비서관은 당시 윗선 지침에 따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했던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차원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정보 수집이 진행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수사관은 “작년 말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박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김 수사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고건 전(前)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또한 민정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에게 민영기업인 ㈜공항철도 임직원 비위 첩보의 진위 조사를 두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철도는 대통령 직제규정상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김 수사관은 올 5월 이인걸 특감반장이 공항철도 임직원 비위 첩보가 적힌 문건을 주며 “‘비리가 있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지시했는데, 공항철도는 민영기업이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당시 이 특감반장이 줬다는 A4용지 1장짜리 ‘㈜공항철도 비리(생활적폐)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또 올 10월 비슷한 첩보가 담긴 민원이 반부패비서관실에 접수되자 이 특감반장은 다른 특감반원에게 조사 지시를 했다. 하지만 해당 특감반원이 공항철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해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달 해당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첩보 문건에 대해 “불순물”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상급자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두 차례 브리핑을 통해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모 은행장 동향 관련 첩보 보고서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감반 데스크,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직 총리 아들 건에 대해 박형철 비서관은 “(올해 초) 가상통화 논란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고위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다. 그래서 여러 첩보를 수집했는데 수집된 첩보 중 하나가 그 자제 이야기”라며 “그러나 막상 보고서를 쓸 때는 (전직 총리 아들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수집된 첩보인데 사용도 안 된 첩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또 모 은행장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횡령 범죄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해 왔는데, 이 특감반장이 ‘물론 범죄 행위지만 우리 업무 범위도 아니니 이런 것 하지 마라’며 ‘킬(삭제)’시켰다”며 “그래서 그 보고서는 내가 보지도 못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한국당, ‘당조사위’->운영위->특검.국조로..수위 조절

한편 한국당은 우윤근 대사의 비리 의혹관련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인사찰 의혹까지 번진 이상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당 이양수 대변인은 “청와대가 진흙탕 같은 진실게임 뒤에서 첩보 묵살 의혹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대한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 특검과 국정조사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