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시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뉴시스>

기획재정부의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후 2시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심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無)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고발장을 통해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반면 심 의원 측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받았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 측은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하기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심 의원 보좌진을 계속 소환 조사하며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에게 해킹 등 불법 행위를 지시했는지, 위법 소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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