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에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검증을 본격화하고,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과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완성 등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에서 "내년에도 국민 여러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하고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간에도 빈틈없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잠재적·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연합검증(IOC)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전작권 전환 능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는 최초로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해 한·미 연합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 훈련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연합방위태세가 이상 없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9・19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정 장관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노력을 지속하면서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협의 중이다. 앞으로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을 건설하겠다"며 "한미동맹 기반 하에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합참 조직을 개편해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군 지휘구조에 대해선 "한미동맹 기반 하에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겠다"며 "합동참모본부 조직을 개편해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군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해 연합군을 지휘하는 미래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한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공무 중 상해를 입은 병사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가 소중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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