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이 아닌 사납금제 때문이라며 "사납금제를 중심으로 돼 있는 급여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1일 tbs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절대 개선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이 문제를 풀때 '사납금 문제까지 같이 풀자'는 제안을 양대 택시노조에 지난 4월부터 문제 제기했다"며 "그래서 택시노조에서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납금제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제 폐지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보통 하루에 법인택시가 12시간 일을 하는데 5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을 받는다"며 "서울에서는 13만5000원 정도의 사납금을 내는데 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으면 고정급으로 15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시간 노동 대가는 사납금을 내고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시간 일하고 215만원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조건"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가 반드시 선결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서 택시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택시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재원이 나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외국에서 우버를 타 보면 차량과 IT플랫폼이 연결이 돼 사전에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택시에도 IT서비스와 결합한 플랫폼이 장착돼 있다고 한다면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에서는 운행률이 30% 이상 늘었고, 싱가포르도 19% 이상 늘었다"며 "택시 서비스가 좋아져 택시 수익도 늘어나면, 완전월급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택시업계에 몇 개월 전 제안했고, 7월까지 택시노조 측이 좋다고 했는데,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에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하자'며 지금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아쉬워했다. 

비대위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로 이뤄져 있는데, 택시 노조뿐 아니라 법인택시연합, 개인택시연합 등 사용자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이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있지만, 계속 영업을 하는 등 불법으로 운영될 우려에 대해서는 "카카오 등의 시스템을 감시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김 장관은 일축했다. 

범죄 악용 가능성과 같은 우려에 대해서도 "카카오에서 크루(카풀 기사)를 모집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를 둘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정부·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택시업계가 참여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업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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