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윤창호법’ ‘양심적 병역거부제’ 화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2018년은 무술년(戊戌年) 국내 사회에서는 미투(Me too) 열풍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대형 화재가 잇따르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일요서울은 올 한 해 세간을 뒤흔들었던 사회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성별 갈등 강타···예멘 난민 문제에 제주 사회전국 들썩

- 잇단 대형 사고···강릉서 고3 학생 10명 쓰러진 채 발견 충격

미투(Me too) 열풍과 여혐남혐 성별 갈등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놨다. 미투 운동은 페미니즘의 확장으로 이어지며 1년 내내 한국사회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페미니즘을 손에 쥔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전위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를 향해 반기를 들었다.

남성과 여성은 이른바 남성 혐오여성 혐오라는 프레임을 활용해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격하게 충돌했다.

홍대 미대 몰카 편파수사사건부터 유튜버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사건, ‘곰탕집 성추행사건, 최근 이수역 주점 폭행사건이 대표적이다.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와 여성 혐오를 통해 결집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는 현재 한국사회 성 대결이 얼마나 위태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형적 징후였다.

 

예멘난민 문제이슈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제주를 잇는 직항 항공 노선이 신설되면서 제주도로 입국하는 예멘인이 급증했다.

이들 대부분은 본국의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체류 기간이 경과하자 무사증 제도(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일부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로 대거 이동했다.

제주도로 입국하는 예멘인이 급증하자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430일 이들이 육지부로의 이동을 금지하는 출도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 제주도는 지난 61일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해 예멘인의 입국을 막았다.

제주 사회는 내전을 피해 들어온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측과 이들이 가짜 난민이라 주장하며 즉시 추방해야 한다는 측으로 양분됐다.

이후 지난 14일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84명에 대한 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지난 6월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이 5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자 난민 이슈는 올 하반기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지금까지 난민을 경험하지 못한 제주도는 다양한 형태의 진통을 겪고 있다. 심사는 완료됐으나 찬반 여론이 팽팽해 난민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대전환

그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와 대법원이 연달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긍정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후속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628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는 병역법 5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대체복무를 거부할 의사가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현역의 1.5~2배 기간을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등 내용의 대체복무제도입 논의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 11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상 첫 판례를 냈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징역 16개월의 계량화된 선고가 이뤄지는 편이었다. 이 판결 이후 하급심 무죄 선고가 늘거나 기존 수감자 57명이 가석방되는 획기적 변화가 뒤따랐다. 또 대검찰청이 양심 입증을 위한 10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인 양심판단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예비군훈련 거부 등 유사 사건에 관한 심리도 이어지고 있다.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 유출 파문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 유출 파문은 지난 7월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자매 중 문과생인 언니가 1학년 1학기 전교 121등을 했다가 2학기 6등으로 성적이 급등했고, 급기야 2학년 1학기에는 1등을 차지한 것이다.

언니뿐만이 아니었다. 이과생인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59등을 했다가 1학년 2학기에 2등으로, 2학년 1학기에 이과 1등에 올랐다.

현 교과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인 데다 자매가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점, 아버지 A씨가 이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의혹은 더욱 거세게 불거졌다.

더구나 내신 성적만 급격히 올랐을 뿐 자매의 모의고사 성적은 좋지 않았다. 이들이 다니던 수학학원 성적 역시 상위권이 아니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특별감사에 착수한 서울시교육청은 자매가 나중에 정답이 바뀐 시험문제에 변경 전 정답을 나란히 적어낸 경우가 몇 차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학교에서 정기고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정황 등을 파악하고 시험문제가 유출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관할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831일 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후 경찰 수사는 시작 74일 만인 지난달 12일 마무리됐다. 수사는 전 교무부장 A씨 부녀에 대한 기소의견송치로, 쌍둥이 자매 거취는 퇴학으로 일단락됐다.

 

고양저유소 화재

고양저유소 화재는 지난 107일 오전 1056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최종 피해 금액은 화재로 소실된 휘발유 282L와 설비 등을 포함해 총 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화재 다음 날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B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인과관계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신청을 잇따라 반려하면서 부실 초동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17일 외국인 근로자 B씨를 중실화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C씨와 안전부장 D, 안전차장 E씨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 경찰은 점검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F씨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지난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것. 박 의원은 또 유치원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지원금을 목적용도로 사용하는 보조금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롯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맞서고 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지난 8일 강릉 발 KTX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승객 15, 직원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릉역을 출발한 지 5분 만에 10량 모두 선로를 이탈했다. 승무원 3명과 승객 198명이 탑승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들은 선로전환기 오류를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강릉선 KTX는 이틀간 운행이 중단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더 이상 철도 사고로 인해 국민이 불안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7일 투신 사망했다.

그는 지난 2014년 기무사 내에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유가족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다.

변호인 측이 공개한 유서에 따르면 그는 세월호 사고 당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5년이 다 돼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를 담당해 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검찰 측에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군검찰 및 재판부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전 사령관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가 주요 골자인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후 결국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윤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법 청원에 나섰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

여기에 윤창호법을 제정하겠다며 정치권이 가세했다. 지난 10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창호법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동참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18일 시행됐다.

 

강릉 펜션 사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2분경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올해 수능을 마친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김 군안 군유 군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사망 학생 3명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을 훌쩍 넘은 것으로 판독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