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로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각 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6인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원 3법 논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자유한국당은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 위원, 바른미래당은 임재훈 교육위 간사로 총 5명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27일 본회의를 사흘 앞둔 데다가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낼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날이 막판 협상이었으나 한 시간 논의 끝에 결국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이 통합회계와 학부모 부담금 유용 시 처벌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계속 있던 의견 차이를 확인했으나 근본적으로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은 유치원3법을 발의한 이후 입법목적과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 등을 놓고 법안소위에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어떤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유치원법을 마치 한국당이 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면서 "유치원법이 잘 풀리고 회계비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접점을 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최후의 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합의 도출이 여의치 않게 되면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패스스트랙 처리 시사에 한국당 전 의원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합의정신이다. 합의정신이 깨지는 일은 우리가 잘 서로 협의하고 끝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막아야 한다"며 "유치원3법을 놓고 그 정신이 끝까지 발휘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치원3법을 논의할 교육위 전체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