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정부가 각종 정책들을 쏟아낸 가운데 경제․산업과 관련해서는 유독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질서 유지 또는 적폐행위 근절이라는 기조가 반영됐다고 하지만 해당 정책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당초 정부 눈치만 보고 있던 각 기업들도 하나둘씩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기 일쑤였다.  

정용진․임지훈 등 “해외 기업과 형평성 맞춰 달라”
김홍국․신현욱 등 “우리나라 규제 정책 너무 강해”

2018년 한 해 동안 기업인들은 대체로 규제로 인한 경영 활동 전반의 애로사항을 성토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현 정부가 불공정 행위와 잘못된 거래관행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 만큼 가맹 산업의 불만이 많았다. 

가맹 산업 업계에선 대체로 정부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불공정 행위를 없애려다 가맹 산업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범위가 너무 넓고 그 속도 또한 너무 빠르다는 것이었다. 

관련 산업의 현실 구조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라는 비판도, 만만한 프랜차이즈만 역차별 받고 있다는 견해도 보인다. 한 가맹본부 대표는 “정부 규제의 범위나 속도만 본다면, 가맹본부를 무조건적인 ‘적폐’로 보는 것 아닌가할 정도”라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지금처럼 광범위하고,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부정 업무 근절 효과를 보지 못하고 관련 사업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더욱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규제 속도를 완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가맹 산업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유통업, 제조업, 정보기술 등 전 분야에서도 비슷한 하소연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규제 대상이 된 기업의 회장, 대표이사 등이 직접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나서는 모습도 나타났다.   

잇따르는 고충 토로

일례로 네이버·카카오 등 우리 IT 기업들의 최대 불만 중 한 가지는 해외 IT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였는데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외 IT 기업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만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대표는 “인터넷 모바일 시장은 결국 점유율 싸움이다. 우리나라 기업만 예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혁신하는 운동장에서 같이 뛸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나선 대표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8월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 후 의무 휴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쉬라면 쉬어야 한다. 항상 법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하는 게 기업의 사명”이라면서도 “아쉬움은 이케아가 쉬지 않더라는 것”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임 대표의 말처럼 해외 기업과 우리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발언이었다. 이러한 토로는 반대기업 정서가 만연한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있는’ 항의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올해 봄 한 지역 세미나에서 “(하림이) 30대 대기업이 됐다. 그러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소위 말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탈탈 털렸다”며 “지나고 보면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고 다져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대기업)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라며 “더 준법적으로 해야지, 법 어기면 죽는다. 그런 것을 실감나게 깨닫는 지난해 하반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군도 마찬가지였다. P2P 금융(peer to peer finance) 산업이 금융당국의 관리 대책을 놓고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대표 P2P 금융사인 팝펀딩 신현욱 대표는 규제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정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전제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P2P 금융 시장은 초기 발전 단계인 만큼 시장 축소를 야기하는 규제안들은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P2P 금융 산업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P2P 금융 플랫폼 도입을 네 번째 정도로 했으나 발전 속도가 늦어 지금은 오히려 뒤처진 모습”이라면서 “정부와 끊임없이 대화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대출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중소기업 등을 돕겠다”고 전했다.

결국 몇몇의 대표적인 사례들만 살펴봐도 정부와 산업 주체들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경기 불황과 바닥치는 경제 지표들의 해결책 중 한 가지는 산업 규제 완화가 아닐지 한 번 더 검토해봐야 하는 시기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대표들은 “파격적 규제개혁과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규제 철폐 외에도 ▲ 반도체 업종 편중 현상 개선 ▲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 활력 제고 위한 대책 마련 ▲ 52시간 근무제 관련 탄력근로제 확대 ▲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