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까지 거론돼 위기 의식 팽배… 경제‧안보 기조 변화 불가피
‘민생경제’ 외면 ‘대북문제’ 몰두한 2년… ‘가시적 성과’ 촉구 목소리 확산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 차가 ‘데드크로스(국정지지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상황)’로 얼룩졌다. 지난 1년 7개월 간 문 정부가 주창한 전(前)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의지에 민심도 염증을 느낀 분위기다. 동시에 악화일로를 거듭하는 ‘민생경제’와 답보상태에 놓인 대북 문제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제는 ‘전시행정’보다 가시적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최근 ‘성과’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 연일 ‘구체적 결과물’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신 어린 시선이 많다. 집권 첫 해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둘째 해 ‘국민 삶의 질 개선’라는 키워드 역시 허장성세(虛張聲勢)로 끝났기 때문이다. 집권 3년차 중간 성적은 ‘소득주도성장 기조 변화’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비핵화 진전’ 여부가 판가름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로선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은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일자리 문제는 내년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전과 달리 ‘가시적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기류는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는 국정 지지율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정 지지율은 집권 초반에서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데드크로스를 넘어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실정은 문 대통령에게 뼈아플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난 1년 7개월간 민생경제보다는 대북 문제에만 매달렸다는 데 대해 국민 반감이 큰 상황이 문 정부의 기조 변화를 불가피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실사구시’ 방향 전환
소득주도 고집은 ‘여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정부는 뇌관으로 자리 잡은 ‘경제’에 집중할 모양새다. 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탕으로 실험적 경제 정책을 고집해 왔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속출하며 성과 위주의 ‘실사구시’ 경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4대 정책방향으로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규제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이 제시됐다.

이 중에서도 ‘전방위 경제활력제고’를 첫 번째 이행과제로 내건 점은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소득분배’에서 ‘경제 활성화’로 수정되었음을 시사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4대 정책방향과 함께 제시된 16개 중점 추진과제에서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지원’ ‘대형 민자사업 발굴‧조기 추진’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괄목할 만하다. 그간 정부가 꺼렸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집행과 대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길을 열어준 셈인데,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력과 고용 창출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로서는 더 이상의 경제 지표 악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기조 변화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내년 경기 전망이 워낙 어둡고 저성장 기조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GDP 성장률의 경우, 내년 전망치가 2.6~2.7%로 올해 전망치였던 2.9%보다 낮게 전망됐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내놓지 못한 탓에 기재부가 다소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내놓는 경제 전망은 경제 심리 악화를 막기 위해 다소 낙관적으로 점쳐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 경제 위기가 예상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 취업자 수 증가폭, 수출 증가세 둔화 등도 현실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진단됐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경제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는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수정 또는 폐기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당장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성장’보다 ‘경제활력’에 초점을 맞췄지만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기조 전환을 통해 산업계와 노동계 간 간극을 좁히는 것이 급선무라는 처방이 나온다.

‘경협→비핵화’ 된다더니
성과 無… 부메랑 되나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해년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 해 남북경제협력에 몰두해 왔다.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비핵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판문점 선언 이행 등을 가속화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이 결국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핵 리스트 제출’마저 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중반 급격한 평화 기류가 연말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은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플 수밖에 없다”며 “연내 종전선언도 불발됐고, 남북-북미 간 신뢰 관계도 교착 상태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협부터 밀어붙인 문 대통령의 판단이 섣불렀다고 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올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평화 프레임’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문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북미는 지난 6월 사상 첫 정상회담 후 6개월 이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컸다.

다만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연초 북미 신뢰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지난 19일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는 “지난해부터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물자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국민이 북한에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영향이 없도록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20일(현지시각) 캔자스주 KNS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새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새해 첫날로부터 그리 머지않아 함께 만나서 미국에 가해지는 이 위협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한 추가 진전을 만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체 국면이 지속되는 북미 관계에 물꼬를 트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최근 남북-북미 관계에서 모두 짐짓 몸을 웅크린 북한이 화답할 경우 1~2월 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 및 대북제재 완화가 공동선언문에 담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 관측이다.

학수고대 ‘김정은 서울 답방’
성사되면 지지율 70% 회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연속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은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시사하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지만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는 이에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추이를 지켜본 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물밑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 간 ‘내줄 건 내주고 취할 건 취하는’ 진전된 합의에 이른다면 이를 학수고대한 현 정권이 김정은 서울 답방을 일사천리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연초 2차 북미 정상회담-김정은 답방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변화를 가져올 북미회담과 서울답방의 결과는 문 대통령은 지지율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아마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대로 회귀하는 특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