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운영 전반 재점검…지도·감독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 위탁 해지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교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노원구로부터 지난 26일 조사 의뢰를 받았다. 내년 1월3~4일 자체조사를 진행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센터 교사 2명은 이곳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A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평생교육센터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28일 평생교육센터를 운영 중인 10개 자치구에 인권 침해 사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은 자치구 사무다. 자치구가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할 법인을 선정해 운영한다. 시는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즉각적인 위탁 해지와 신규 센터 수탁 제한 등 수탁 법인의 책임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담과 의료적·심리적 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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