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주거비율 90%로 상향…주거용도 신규 허용

희망메시지 전달하는 박원순 시장
희망메시지 전달하는 박원순 시장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업무·판매·문화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시에 따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 중 하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것과 사업목적이 주거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는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3월까지 변경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1~2인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시는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사업효과를 모니터링 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시는 그간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중구)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등 서울시내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도 현재 50%에서 90%까지 대폭 상향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주거 용도가 없는 지역은 새롭게 용도를 부여한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해 시가 전량 매입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면적도 전용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 변경을 통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76개 구역 가운데 '촉진계획 결정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전 단계 16개 구역이 대상이다.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기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이와 별도로 주거비율은 6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의 계획 변경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당초 계획보다 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대상지 확대 등을 통해 2028년까지 1만681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시 문제 해결과 도심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공공주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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