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차 문재인 정부에 혹독한 숙제 ‘경제정책’

황금돼지해라 불리는 2019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황금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경제상황은 그다지 녹록지만은 않다. 전국 소상공인들을 총괄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2016년 77.8%였던 자영업자 폐업률을 올해 9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편의점 4개사가 국회에 제출한 ‘출·폐점 자료’에서도 8월까지 폐업한 편의점은 1900개 점포로 전년대비 39% 증가했고, 폐업률은 75.6%에 달했다.

경제 집단, 전문가, 언론이 경제에 대한 부정적 관측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바라본 경제 평가와 전망은 어떠하였을까? 국민들이 바라본 기해년, 그 첫 순서로 ‘경제’를 뽑았다.

최근, KBS와 한국리서치는 지난 12월 28일~29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경제정책 평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성과가 있었다’는 33.0%, ‘성과가 없었다’는 65.0%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정책 평가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약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은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MBC와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지난해 12월 27일~28일까지 전국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장 잘못한 분야”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7.5%가 ‘경제정책’이라 응답했다. “내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 또한 61.2%가 경제정책을 꼽았다.

이처럼 국민들이 내린 전년도 경제성적표는 비관적이었다. 그렇다면, 올해의 전망은 좋았을까? 여론조사 결과가 그 대답을 대신해주었다.

SBS와 칸타코리아가 지난 27일~28일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나아질 것’이란 응답은 13.7%에 그친 반면, ‘변화 없을 것’은 45.5%, ‘나빠질 것’은 38.3%로 나타났다. 조원씨앤아이가 12월 29일~31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에서는 ‘나아질 것’ 21.0%, ‘이전과 비슷할 것’ 25.8%, ‘나빠질 것’ 50.9%로 나타났다. 가계 및 경제 전망에 대해 국민들의 약 80%는 ‘변화 없거나 악화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이다.

국내 경제가 악화된 것에 대해 미·중 간 무역 전쟁, 최저임금인상 등 많은 해석이 있다. 그러나 결국 해석만 있을 뿐 해법은 없다. 전문가들 역시도 명쾌한 해법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경제 문제는 3년 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혹독한 숙제로 다가올 것이다.

21대 총선을 1년 남긴 시점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던 마감시한 또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 한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해 줄지 의문이다.

길은 하나만 있지 않다. 고갯길도, 돌아가는 길도, 되돌아가는 길도 있다. 직진만이 답은 아니다. 부디, 정부가 옳은 길을 찾아 지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