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박종진] 국회 운영위 평가, 김태우·신재민 운명은?
[주간 박종진] 국회 운영위 평가, 김태우·신재민 운명은?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9-01-04 19:43
  • 승인 2019.01.04 19:48
  • 호수 1288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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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범죄자? 두 남자에게 흔들린 대한민국 
'주간 박종진' 캡쳐 화면
'주간 박종진' 캡쳐 화면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청와대와 정치권이 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로 시끌벅적하다. 두 폭로자 모두가 청와대와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물론 이들 폭로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그래서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에서는 김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방송 주제로 선정했다. 예상대로 출연진들 사이에서는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갑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해야”
이봉규 “청와대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31일 소집된 가운데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 간 공방은 2018년 12월 31일 오전 10시 시작해 수차례 정회와 차수변경 끝에 2019년 1월 1일 0시 46분 겨우 마무리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을 ‘비리 혐의자’로 거듭 규정하면서 진화를 시도했다. 

임 실장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업무 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조 수석도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그럼에도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됐다”고 말했다.

야권은 김 전 수사관을 ‘공익 제보자’로 보고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추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전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탈탈 털어서 나온 것이 260만 원 향응밖에 없다. 범법자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느냐”고 했다. 

임 실장은 김 전 수사관이 ‘스폰서’ 최모씨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 요청한 점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비리혐의자, 범죄혐의자가 아니라 공익제보자냐”고 맞섰다. 그는 김 전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받아쳤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 전 수사관 스폰서로 불리는 최두영씨와 아는 사이냐”고 물었다. 조 수석은 “그분이 제가 졸업한 혜광고 동문이라는 것을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다”며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최 씨가 김 수사관 인사청탁을 했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고도 했다. 조 수석은 “모르고 있다”며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감찰본부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감찰본부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임 실장에게 “김태우 사건 책임을 물어 민정수석 교체를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도 했다. 임 실장은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다”며 “감찰반원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그때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도둑을 잡았는데 왜 미리 못 막았냐고 얘기하면 어느 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를 인사검증처로 이첩했다고 하는데, 바로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에 이첩할 내용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조 수석은 “첩보가 접수됐을 때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이 완결된 이후였다”고 했다.

이 밖에 임 실장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 것은 금시초문이다”라며 “기재부가 검토했던 (사장추천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내용이 그렇게 과도했던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정부 압력으로 공직을 관뒀다’는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의 녹취를 공개했지만 임 실장은 “3년 임기를 마친 분이다. 퇴임사까지 마쳤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을 받은 분”이라고도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뉴시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뉴시스]

박종진 
“누가 승리한 거냐?”

 

지난 2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 본사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졌다.

이날 방송은 박종진 앵커와 함께 김갑수 문화평론가, 이봉규 시사평론가, 함익병 원장 등이 출연했다.
박 앵커는 새해 인사 직후 출연자들에게 “누가 승리한 거냐”고 물었다. 

먼저 김갑수 평론가는 “(민주당과 청와대는) 승리 이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한테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김태우만 보고 (기사 쓰고 방송하고 했었는데)있었는데 (운영위가 열려서) 청와대 측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공격하던 언론이 제대로 쓰고 있다. 논조가 확 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봉규 평론가 생각은 달랐다. 이 평론가는 “청와대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의 공격이 제대로 안 먹힌 게 (오히려) 아킬레스건에 걸렸다. 여기서 제대로 결렸으면 난타를 맞고 법률적으로 어영부영 넘어갔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평론가는 “전술에는 이기고 전략에는 실패했다. 운영위는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나오나. 특검 가자고 한국당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특검 가면 무너진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그러자 김 평론가는 이 평론가를 향해 “애잔하다”며 안타까워 했다.

함익병 원장은 냉철한 평가를 내렸다. 함 원장은 “국회에서 조국이 이겼냐 임종석이 이겼냐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민간인을 사찰한다고 하는, 소위 완장을 찬 거다”라며 “완장을 차게 해 준 사람이 조국이냐 임종석이냐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함 원장은 “자기 부하가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최종 책임자가 모르고 있었다면 시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앵커도 함 원장의 말에 동의했다. 

 

 

함익병 원장
신재민 폭로 “내부 고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지난 12월 29일부터 최근까지 유튜브·고파스·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관여하려 했으며 기재부를 압박해 4조 원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고 폭로·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형법 제127조 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 2014년 기획재정부에 입직한 뒤 외국인 채권투자관리, 국고금·국유재산관리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퇴직했다.

신 전 사무관과 관련된 방송에서는 내부 제보냐 아니냐 등에 관한 설전이 이어졌다. 함익병 원장은 비록 신 전 사무관이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이봉규 평론가도 신 전 사무관을 내부고발자로 봤다. 이 평론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은) 촛불에 참여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희망을 걸었다. 그런데 (정부 행태가 전 정부에 비해) 더하더라. 그래서 이게 나라냐 하고 (자리를) 던진 거다.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갑수 평론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평론가는 “신재민 씨가 문재인 정부가 문제라고 성토한 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사의 문제, KT&G 사장이나 서울신문 사장이 점령군이냐. 정권 바뀌면 다 바꿀 수 있냐(그랬다.) 또 하나는 국채발행 문제다. 채권이라는 것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발행량을 늘리고 줄인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정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되게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며 “첫째는 문제 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 발행은 어이가 없다. 이분이 어떤 판단을 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싶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2017년 11월 15일 당시 예정됐던 바이백(buyback·국고채 조기 매입)은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당시 바이백은 매입 재원을 ‘국고채 신규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국고채 잔액에 변동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재부는 “통상적인 바이백은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는 국고채의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한다.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백 관련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 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이 연계돼 이뤄진다”면서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 점을 포함, 시장 여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이백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7년 11월 14일 “2017년 11월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제12차 국고채 매입이 취소됐음을 공고한다”고 공지하며 1조 원 규모의 바이백을 취소한 바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