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2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 중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이는 일본(10.4%), 독일(10.2%), 미국(6.3%)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지만 경쟁심화와 비용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시장에 진입했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추가로 2조원에 육박하는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7000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채무 조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확대된다. 금융사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체기간 2년 이상, 30억원 이하(차주 기준) 연대보증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15억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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