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규제개혁'으로 관공서 서류 제출 최소화하겠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내 채용 및 입찰 제출서류를 조사한 결과 채용 시 11건, 임용 시 10건, 입찰·계약 시 22건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미 받은 서류를 다시 요구할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한 서류임에도 직접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한 결과 입찰·계약 제출서류 22건 중 11건, 임용서류 10건 중 5건, 채용서류 11건 중 1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우선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자체 감축이 가능한 서류 징구를 금지하겠다. 또한 경기도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상 이용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는 서류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이용권한 부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도와 산하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제출 서류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면서 "이미 받은 서류, 필요없는 서류, 더군다나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리고는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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