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정의당은 지난 7일 정부가 공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두고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발표와 달리 노동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논평에서 "정부 발표와 달리 지난 4일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의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노동자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고 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선보였다.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그동안의 체계를 30년만에 개편 조치한 것이다.

개편안에 의하면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한 9인의 전문가로 꾸리고, 결정위원회는 같은 수의 노·사·공익위원을 배치한다. 다만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해 공정성 논란을 예방한다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정의당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관해 그동안 노동계가 꾸준히 의견을 내온 '가구생계비'가 항목이 미반영됐고, 노동생산성이나 사업주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 기업 입장을 반영한 기준만 새로 추가됐다. 

또한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관련 정부의 단독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한다는 방안은 타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라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개편안 과정에서 배제돼온 노동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