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83% 증가…사업별로 민관협의체 구성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선정한 30개 사업 실행을 위해 시정협치형 사업에 77억8000만원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협치형 사업이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서울시 사업부서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말한다. 올해 사업비는 77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사업비 42억 5000만 원에 비해 83% 증가했다.

특히 시정협치형 사업은 모든 과정(계획 수립→실행→평가→환류)을 제안한 시민과 집행부서가 협의해 함께 추진한다.

사업계획 수립 전에 제안시민과 사업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도 의무화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민관협치를 보장한다.

민관협의체는 사업 추진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해 민관 공동 숙의 및 의사결정, 공동평가를 수행하는 기구다. 사업계획서 수립, 성과 목표 설정, 사업추진 공동의사 결정 등을 수행한다.

사업 내역은 저소득층의 겨울 침구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탁소',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 등 복지·장애인·청년·아동·교통·기후·생태 등 30개로 구성돼 있다.

매년 다음연도 시민참여예산을 편성·심의하게 되는데 2020년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 규모는 100억원으로 신청접수는 2월 중순부터 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은 숙의에 기반하고 사업의 제안뿐만 아니라 실행에도 민간 제안자가 참여하는 등 숙의민주주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숙의과정을 내실화해 시민참여예산이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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