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사회환경 변화 등이 반영된 2019년 상반기부터 달라진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올해 달라진 병무행정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

그동안 우편과 e-mail(전자우편)로만 발송하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모바일앱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했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병역의무자 여비항목 중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해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졸업제한 연령 초과)로 진학 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한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병역의무이행 지연 목적으로 편법 이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2019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의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해 6860만원 이하로 하고,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됐다.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은 ‘18년 대비 각각 400만원(6.2%), 3만 7,733원(2.1%) 인상된 것이며, 부양비율은 변동이 없다.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신체등급 4~6급 판정대상자 중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의 신분확인 등을 위해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한다.

이는 기존에 전국 각지에서 중앙신체검사소 방문해 홍채인식 및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민생현장 등 배정인원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5천명씩, 3년간 1만 5천명을 추가 배치한다.

국민안전,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며, 2019년도에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경찰관서 민원안내 등(경찰청)에 453명, 사회복지시설에 457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 등(소방청)에 53명이다.

정창근 대구경북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