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최근 산업계에서 스타트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스타트업계는 정부 규제와 전통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카르텔이 신산업 추진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벤처업계는 올해를 ‘혁신벤처생태계’ 조성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규제 개혁과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올해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갖춘 청년 기업가들의 혁신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만큼 규제 혁신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벤처업계 “올해 ‘혁신벤처생태계’ 조성의 마지막 골든타임”
규제 개혁·적극적인 정부 지원 요구…새로운 성장 동력 될까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2018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에 따르면 규제 개혁, 신산업과 전통산업 사이의 충돌,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협회는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가 벤처기업들의 창업 및 성장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뒤늦게 정부가 마련한 ‘규제 샌드박스 3법’은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고 있지만 신산업 분야의 원칙적 규제유예로 신산업을 선점한 주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다.

또한 지난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신산업 영역과 전통산업이 곳곳에서 충돌한 한 해였다고 봤다.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전쟁, 소상공인업계와 배달앱 간 수수료 갈등, 에어비앤비와 숙박업 종사자 간의 내국인 숙박공유 허용 논란 등이 촉발됐다. 여기에 중재자로 나서야 할 정부와 정치권의 미온적 대처는 양 당사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 장기화도 문제로 거론됐다. 저성장 트랩에 의한 국내 체감경기의 지속적 하락은 벤처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00억 벤처기업의 역대 최다 배출(572개사), 벤처투자액 3조 원 돌파 등 긍정적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침체를 극복할 주력산업의 부진과 신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지체 등은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타트업 창업 지원

이 같은 우려 속에서 최근 정부는 스타트업 업체들의 혁신 창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규제 혁신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혁신을 위해 역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력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늘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규제라는 것과 규제 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이해집단 간 이해상충이 있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타트업 사업 규제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연령이 40대 이전으로 제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들,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가진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235억 원을 투입해 65곳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했다. 올해는 60여 곳을 추가로 구축하고 2022년까지 35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1조7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 벤처펀드를 2020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해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주도, 정부 후원”

벤처업계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올해를 ‘혁신벤처생태계’ 조성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협회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로서 자리하겠다고 선포했다. 

안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9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혁신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적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를 위해 벤처기업협회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논란, 카풀로 대변되는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 미중 무역전쟁 등 열악한 대외환경으로 벤처인들에게 힘든 한 해였다”면서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코스닥시장 활성화, 스케일업 중요성 부각 등 변화와 희망을 발견한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벤처업계는 약 76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이는 5대기업 종사자가 75만 명을 감안했을 때 경제의 큰 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기부는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기업들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