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자유한국당의 청와대를 향한 비판이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이 촉매제가 됐다.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에서는 박종진 앵커, 김갑수 문화평론가, 이봉규 시사평론가, 함익병 원장과 함께 조국 수석 발언과 비판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주간 박종진’ 촬영은 지난 10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내로남불’ 조국 수석
나경원 “법적 책임져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휴대폰 사찰 수석”, “영혼 탈곡기 수석”이라고 비판 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과거 조국 수석이 불법 사찰과 관련해 게재한 SNS를 언급한 뒤 “본인이 말한 것과 꼭 맞는 사찰을 자임한 조국 수석은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밝혀진 것처럼 민간인 사찰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공무원 휴대폰 임의제출 동의서 받고 뒤졌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조국 수석이 트윗에 올린 영장 없는 이메일 수색보다 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사찰 수석, 휴대폰을 사찰하면 모든 사생활, 소위 양심과 영혼까지 나온다. 그래서 영혼 탈곡기 조국 수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종석 실장은 통일부 장관으로 가네, 총선에 출마하네 등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국 수석은 ‘국민과 함께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트위터에 올렸다”라며 “사과와 반성 대신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곳은 청와대”라고 맞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여러 의혹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 답변, 설명은 모두 가짜뉴스임이 하나둘 밝혀졌다”며 “최근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이 만난 것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을 파악해야 된다. 야당은 이런 청와대 전쟁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임의제출 동의서 받고
휴대푠 뒤지면 괜찮다?

방송에서는 막종진 앵커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임의 제출 동의서를 갖고 공무원 휴대폰 뒤지면 괜찮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며 “임의 제출 동의서라는 게 사실상 내 휴대폰 다 뒤지라는 건데 누가 이걸 쓰겠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갑수 평론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이 구구절절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두둔했다. 이어 “자꾸 과거 정권 얘기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항상 연속선상에 있다. 나경원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집권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사람들 사찰이나 개인 인권보호나 권력기관의 개입 정도가 어땠는지를 기억한다. 그거보다 현저히 줄었는데도 막 뭐라고 그런다”고 지적했다.

또 김 평론가는 이회창 대표 시절 대선자금 등을 거론하며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굉장히 강압적이거나 인권을 벗어난 여러 행태가 다 있었는데도 그러려니 넘어갔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니 정말 깨알같이 꺼내 가지고 별걸 다 문제 삼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이봉규 평론가가 나섰다. 이 평론가는 “조국 수석이 자기는 강제로 뺏은 적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와서 공무원한테 자 휴대폰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인하시구요. (그러면) 사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비판했다.

휴대폰 임의 제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김 평론가는 공무원 직업의 특성에 대해 말했다. 김 평론가는 “공무원은 신분상 자기의 존재를 상당 정도 국가에 위탁한 일반인과 다른 관계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내 사적인 부분, 내 업무영역과 연관돼 있는 비위감찰에 대한 게 굉장히 크다”라며 “그래서 휴대폰 임의제출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거나 하는 민간인과 다른 신분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걸 고려해야 한다. 직업이 그렇다”고 말했다. 

함익병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없애겠다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점을 비판했다.

함 원장은 “자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같은 존재인 양 상대방을 비난한 이후에 비슷한 행동을 한다”라며 “이 임의 제출동의서를 받고 조사를 하는 것은 김갑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면 감수해야 할 일정 부분이 있다고 본다. 왜냐면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유출됐으면 조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전 정부에 그랬던 걸 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는 그 권력을 오롯이 법의 테두리에 안에서만 운용할 수 없는 그런 회색지대라는 게 있다는 것을 현 정부가 인정을 하고 지금하고 있는 과거 적폐 청산 잣대도 좀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라며 “이게 국민 통합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충고했다. 

함 원장은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불편한 사항도 있더라 양해를 부탁드린다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솔직하게 감흥이 왔을 거다”라며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죄가 있다. 그런 잣대는 본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갑수·박종진
“감찰반 다 없애자”

방송에서는 감찰반 폐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김갑수 평론가다. 김 평론가는 “해답은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감찰반 다 없애 버려라. 그리고 감사원 기능을 강화한 다음에 소속을 대통령 밑으로 두지 말고 국회에 둬라. 그게 순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 앵커도 “감사원을 입법부에 둬야 한다”며 동의했다.

하지만 김 평론가는 “이상적인 답”이라면서 한 공무원과 나눈 이야기를 전했다. 김 평론가는 “직무감찰이 들어오면 몇만 원을 어디다 썼는지 정당한지 그것은 계산을 해보면 다 나오니까. 감찰을 받아도 좋고 조심도 하게 되니까 괜찮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정책 감찰이다. 이 정책을 왜 했는가. 이 선택이 옳은가 (따지다) 누구 뒤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일 좀 하려면 그게 걸릴까 봐 일을 안 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김 평론가는 “그래서 그 공무원은 감사원 기능 강화에 대해서 펄쩍 뛴다”며 공무원의 반응을 소개했다. 

‘카드단말기’ 논란 노영민
이봉규 “도둑은 다 도둑”

방송 말미에는 최근 단행된 대통령 비서실장 선임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김갑수 평론가는 “노영민 비서실장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며 과거 노 비서실장이 의원 시절 출판기념회를 하며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던 일을 거론했다. 

김 평론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오해 안 사려고 근거 남는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다”면서 “일부러 현금을 안 받고 카드를 가져갔다가 돈 긁어먹는 사람 돼가지고 출마도 못하고 비참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내가 노영민이라면 잠이 안 올 거야. 내가 잘하려고 그런 거고 깨끗하려고 그런 건데 도리어 부패의 덤터기를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봉규 평론가는 “저렇게 해석도 하는구나”라며 “어디 카드단말기를 국회의원 회관에다 갖다 두고 긁어대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평론가는 “상대가 공기업이다”라며 “도둑질할 때 차떼기를 했냐 아니면 핸드 케리어를 했냐. 핸드 케리어를 했으니까 덜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도둑은 다 도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평론가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얘기를 듣고 있던 함 원장도 한마디 했다. 함 원장은 “공기업에서도 긁을 만한 카드 범위에서 책을 사서 돌릴 수 있다. 다 카드로 긁었잖나. 뇌물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산 거다”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을 거론했다. 

그러자 김 평론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뒤에서 언더머니로 검은 돈이 수억 수백억이 오가서 문제인 거다. 공개적으로 8천몇백 원짜리 시집을 사서 읽게 돌리는 그런 것을 권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던 함 원장도 “정치자금은 좀 더 투명하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 공개되는 게 좋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자금을 전부 카드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수입부터 지출까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 원장은 “돈 없이 할 수 있는 정치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