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뉴시스]
조국 민정수석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28회 방송에서 감찰반 폐지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10일 방송에는 박종진 앵커를 비롯 김갑수 문화평론가, 이봉규 시사평론가, 함익병 원장이 출연해 조국 수석의 공무원 감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감찰반 폐지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김갑수 평론가다. 김 평론가는 “해답은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감찰반 다 없애 버려라. 그리고 감사원 기능을 강화한 다음에 소속을 대통령 밑으로 두지 말고 국회에 둬라. 그게 순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 앵커도 “감사원을 입법부에 둬야 한다”며 동의했다.

하지만 김 평론가는 “이상적인 답”이라면서 한 공무원과 나눈 이야기를 전했다. 김 평론가는 “직무감찰이 들어오면 몇만 원을 어디다 썼는지 정당한지 그것은 계산을 해보면 다 나오니까. 감찰을 받아도 좋고 조심도 하게 되니까 괜찮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정책 감찰이다. 이 정책을 왜 했는가. 이 선택이 옳은가 (따지다) 누구 뒤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일 좀 하려면 그게 걸릴까 봐 일을 안 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김 평론가는 “그래서 그 공무원은 감사원 기능 강화에 대해서 펄쩍 뛴다”며 공무원의 반응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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