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뉴시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연관된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 외부에 유출한 것과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청와대 및 정부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의 KT&G 사장 인선 개입, 국채 매입 논란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정부인사들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 고발 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고발 다음날인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기재부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재부는 검토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고발 관련)개인적으로 검토해보겠지만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취하 여부를)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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