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경고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재차 요구
- 지난 전당대회 이해찬 맞서 ‘2위’ 친문 ‘김진표’ 눌러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송여길 의원이 촉발시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여당 분열론'을 틈타 야당에서는 '탈원전 정책 백지화' 총공세를 펴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전 국민적으로 참예하게 대립하는 탈원전 문제인 만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15일 다시 한번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고 설명하며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화력발전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 문제는 사회적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아니다”고 단호히 정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탈원전 정책은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는 백지화됐다.

청와대, “이미 공론화위 논의 거쳐 정리된 문제” 일축

그러나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억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는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해 공론화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여권내 탈원전 관련 논란의 발단은 송 의원이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발언이 단초가 됐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중지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노후 화력발전소 대체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 재개를 검토해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다음날 “(송 의원의 주장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에너지 전환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앙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은 전혀 급진적이지 않고 노후 화력을 대체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무엇보다 여당이 곤혹스러운 점은 신한울 3,4기 재개는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라는 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전국민 서명 23만명 돌파를 홍보해왔다.

이런 가운데 여당내 중진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 공세를 높여갔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여당 중진의원도 탈원전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드디어 여권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즉각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묻지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용기있는 고백이라고 평가된다”며 “에너지 전반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하고, 신한울 3·4호기 재추진 문제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4선 송 의원과 3선 우 의원이 원전정책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자 이해찬 대표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원전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의견도 있고 일부 진도가 나간 부분도 있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비문에서 친문...차기 대권 주자 발언 이해찬, ‘곤혹’

이 대표는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길게 봐서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표현이 탈원전이지 사실은 원전 비율을 낮춰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0~70년이 지나야 탈원전을 할 텐데 긴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의원들 간 이념 스펙트럼도 제 각각이어서 당내 정파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송 의원은 비문에서 친문화해 지난해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표에 맞서 2위를 차지했다. 당시 친문 대표로 나선 김진표 의원이 3위를 해 친문 진영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송 의원은 호남 출신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