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탈원전 정책 등 근본적인 부분부터 국회와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이 주장한 '탈원전 재검토'를 언급하고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가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인데 충분한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탈원전 일방통행을 보여줬다"며 "불명확한 법적 지위, 전문성 결여 등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조사 끝에 내린 결론을 숙의민주주의라 포장하면서 어설픈 봉합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철학과 기조 바로 서있지 못하다"며 "(탈원전은) 정치적 의사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놓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국가적 큰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의원의 주장대로 전력수급에도 한계가 있고, 에너지 전환 정책 역시 충분한 조사와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며 "사회적, 국민적 공론화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론조사 수준에서 할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실한 의견을 묻고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의원정수 문제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루한 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원내 1·2당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안 보여 양당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은 의원정수확대 불가만 외칠 뿐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의원정수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국회개혁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설득하고, 의원정수가 정 어렵다면 현 정원에서 지역구의원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의원정수문제로 왈가왈부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면서 "선거제 개혁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치역사에 오래도록 큰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