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정의당은 1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가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전대미문의 중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입법부와 사법부 일원들이 재판을 두고 '짬짜미' 거래를 하며 헌법을 흔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 등의 현안에서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기대하고 민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들과 사법부간 재판 부당거래가 이뤄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판사를 의원실에 불러 지인 재판의 선처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이쯤되면 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휘두르는 자리 정도로 착각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국가 기관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느냐"며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일은 위기에 놓인 국가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일이다. 잘못된 특권 의식으로 재판 거래를 시도한 입법부 내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