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다수 포함 예정···이석기‧한상균 거론도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이하 특사)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등 과거 정부 시절 6가지 시위로 처벌 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법무부의 공문이 최근 전국 검찰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의원과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이념지향적인 사면···대통령 사면권, 이렇게 행사해선 안 돼

시국사범, 공권력 집행 방해헌법 질서 무너뜨려···끝은 이석기 사면 아닌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면 대상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 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과거 정부 시절 시위로 처벌 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법무부의 공문이 최근 전국 검찰청에 전달됐다. 대상자 선별에 돌입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법무부가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8년 광우병 집회부터 촛불 집회까지 시국사범들이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사는 지난 2017년 단행한 첫 사면보다 대상과 범위가 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대상에서 또 한 가지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 있다. 바로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포함 여부다. 일각에서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에 있다. 한 전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공직자 비리 및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은 배제될 공산이 크다.

이번 특사 명단,

투자 마음 다 없애

김병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절 특사에 대해 강정마을에 관련된 분들, 세월호 집회에 관련된 분들, 광우병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 사면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 사면을 금방 느끼시겠지만 대체로 누가 봐도 그렇다. 상당히 이념지향적인 사면이라며 이것이 좌파, 우파를 떠나서 국가권력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있어 구속되고 처벌받은 분들을 어떤 특정이념에 치우쳐서 (특사)한다면 이게 어떻게 정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특정이념을 대표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범으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이런 행위자체가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정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을 다 없애는 것이다. 경제가 대통령이 기업인들 만나고, 비서실장이 기업인들을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부터 확실히 국가가 제대로, 말하자면 국가의 기강을 제대로 바로 잡아간다는 모습을 보일 때 기업이 투자하고 외자도 들어오고 하는 것이라며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연석회의에서 “3.1절을 맞아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집회 등에 참가했던 시국사범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게 사실이면 정치사면, 이념사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이 한 행위는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 끝은 내란 음모를 벌였던 이석기 사면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첫 특사 땐 ‘6444

경제인 없어

문 대통령은 지난 201712월 첫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때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처벌 받았던 철거민 25, 정봉주 전 의원 등 총 6444명이 특사감형 대상으로 선정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나 이광재 전 지사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정봉주 전 의원만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역시 경제인은 없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재벌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3.1절 특사가 추진될 경우 경제계 화합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기진작을 위해 생계형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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