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2019년 새해의 첫머리부터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최근 야권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부실 대책에 초점을 모아 맹공을 퍼부었다.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 또 중국 발(發) 미세먼지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 “초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라며 ‘책임 전가성’ 발언을 해 한중 양국의 공동 논의와 대응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등 대책 내놓지만 국민들 “글쎄”···한중 양국, 공동 논의 주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 되레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 공포가 더 커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UN 산하 기후 보고서를 보면 원전을 더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며 “노후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하는데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면서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면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도 원인에 대한 분석조차 조사기관마다 제각각”이라며 “중국 발 미세먼지로 의심되지만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세먼지는 민생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민생과제”라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하지만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의논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은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쉬쉬하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3일 연속 시행한다고 하나 언제 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올지 모르고 또 비상대책이랍시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비아냥만 듣고 있다”며 “근본 대책도 아니고 앞으로 대책도 막연하다. 대통령, 국무총리의 미세먼지 공약은 다 어디 갔느냐”고 따졌다.

“정부, 뒷북행정”

야권 의원들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을 뒤덮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라며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역대급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는 환경부의 조치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더군다나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지금껏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런 뒷북행정이 또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연이은 파장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진화작업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미세먼지 정책 비판에 대해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갈수록 악화되는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국민 걱정이 많다. 미세먼지는 아이들과 국민 모두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화력 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등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할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중국 정부가 그간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부인한 태도에서 진일보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한중 양국이 모두 골머리를 앓는 현안인 만큼 상호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국 “초미세먼지 한국 탓”

최악의 미세먼지에 심각성을 느낀 정부와 지자체들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여당도 해명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모양새다.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 수는 지난 2015년 기준 1만1924명에 달한다.

정부의 대책 중 대표적인 것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2부제 실시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 차량2부제에 대해 ‘정책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지난해 말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책임을 양국 정부에 묻는 첫 재판이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원고들은 소장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 정부를 향해서도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관리하지 않았다”며 “혹시 노력을 충분히 했다면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지속적으로 이어진 미세먼지 문제의 경제적 피해 규모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개선책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특별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서울시 단 한 곳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이 중국이기에 중국과 외교를 통한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건너간 게 일부 있더라도, 초미세먼지는 한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책임전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초미세먼지는 대기 중의 특정 가스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데, 해당 가스 대부분이 한국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최근 국립과학기술원이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에어로졸이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한중 양국은 이달 23일 환경 분과 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중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과연 중국에게 도의적‧국제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요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