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장기화 하나
한일 초계기 갈등 장기화 하나
  • 온라인팀
  • 입력 2019-01-18 17:11
  • 승인 2019.01.20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회의 일정도 미지수...日 정치 쟁점화 지속 우려
국방부는 1월 4일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동영상에 일본 초계기(노란색 원)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출처: 국방부 영상 캡쳐)  뉴시스
국방부는 1월 4일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동영상에 일본 초계기(노란색 원)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출처: 국방부 영상 캡쳐) 뉴시스

'일본 해상 초계기 레이더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일본은 초계기 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군 당국과 일본 방위 당국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실무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첫 대면 회의에서 10시간에 가까운 의견을 주고받았음에도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당시 일본 측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레이더 주파수 공개와 관련해 '일부' 정보 제공을 제안하며 우리 측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주파수 특성에 관한 정보 '전체'를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우리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군 관계자는 "군복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 측이) 내놓을 수 없는 정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자신들이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주파수 정보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자신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먼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시 해경함 삼봉호가 사용하는 켈빈 레이더의 주파수 대역을 오인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싱가포르 회의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5일 TV에 출연해 "상호 데이터 교환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며 "객관적 논의를 위해 양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 전파 데이터를 한국 측에 제시하는 대신 한국 측의 해군 구축함 전파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협상 무의미 관측도

군 안팎에서는 일본이 '결정적 증거'인 주파수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외교적 문제와 함께 엮어서 사태를 장기화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일본이 계속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상호 입장을 이해했다'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일 간 추가 회의가 언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추가 회의 일정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글‧사진 뉴시스, 정리 온라인팀]

 

온라인팀 new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