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녕 이도균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해 1월중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자별·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조사와 월별·수시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간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공정하게 책정하고 보장 적정성을 확립해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다.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및 기타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초점을 두어 조사한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정기조사 시에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양거부·기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명서 징구 및 사실조사 병행 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한 구제해 보장여부를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엄중히 조치해 복지재정 효율화와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