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사 영입 후 당국 제재 확률↓…금감원 즉각 '반발'

KDI가 발표한 보고서 사본
KDI가 발표한 보고서 사본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권 전관 영입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윰감독원 출신인사가 금융사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부 기관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이 보고서와 관련해 즉각 반발입장 보도자료를 내놨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KDI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리포트 입수
금감원 “KDI 사용한 지표는 선택과 측정방법에 있어 다서 부적절 보고서” 반박


KDI는 지난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일요서울이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는 인사 관행은 오랜 기간 세간의 비판에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2011년부터 2016년 기간 중 금융회사 재직 임원의 16.3%가 공직 경력자였으며 이들 공직 경력자 대다수(67.2%)가 금융당국 출신인사다.  또한  금감원 출신 인사를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영입하면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나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금융당국 출신 전관 영입에 대해 ‘방패막이’ 이용이란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KDI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인사 관행을 한국 금융의 발전을 제한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을 줄이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취업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금감원 당국자와 민간 금융회사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감원 출신 임원들이 금융회사의 재무적 위험관리를 개선하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불완전 판매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비 재무적인 위험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KDI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이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만 유발하지는 않는다"며 "예컨대 금융당국 출신 임원이 금융당국에 재직하는 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충되는 부분 많아...논란 가속화

금감원 반박 보도자료 사본
금감원 반박 보도자료 사본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KDI 보고서에서 사용한 지표는 선택과 측정방법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금감원은 “KDI 보고서는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의 선택, 제재확률 및 비재무적 위험지표 측정방법 등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금감원은 퇴직자와의 부당한 유착관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KDI보고서에서는 금융회사의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로 위험관리 성과지표(RORWA)를 들고 있으나, RORWA(당기순이익/위험가중자산×100)는 재무건전성 보다는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당기순이익은 부실자산의 정확한 인식 및 충당금적립의 적정성과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어 재무건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Shiva and Forster(2016) 연구는 KDI보고서의 설명과 달리 주가수익률 변동성, 레버리지 및 자본적정성 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을 퇴직한 금융기관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원은 2년간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하는 등  퇴직자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