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베스트(Best) 법안&베스트(Best) 의원
17.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정부조달시장 투명화에 나섰다. 연간 21조원대에 육박하는 막대한 조달시장에 비해 정부조달 물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무선인식태그(RFID) 부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조달사업에관한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정부물품 관리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당내 소장파중에서 강경한 인사로 알려진 이 의원은 한나라당발 공격적인 정계개편과 현행 국민과 당원이 50 대 50으로 규정된 당헌·당규 개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안 조달사업 개정안은 기업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더불어 조달시장의 투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달 물자의 품질 및 재고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의원은 “무선인식태그를 부착할 경우 물품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 파악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의 확대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물품 거래량 5조원대
현재 정부조달시장에서 물품구매는 연간 약 5조원, 공사계약은 9조원이고 보유물품이 약 7조원으로 1,140만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공사계약을 제외하고 물품시장과 보유물품에 대한 무선인식태그 부착이 가능할 것으로 이 의원은 내다봤다.
이 의원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가 무선인식태그를 부착하게 돼 RFID 제조 등 관련분야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하드웨어 시장만 오는 2010년에 약 1천억원대, RFID 공공 분야만 올해 200~24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부착을 의무화하게 되면 전체 조달시장에서 공공분야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RFID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인식태크 가격이 문제가 됐지만 시장이 커지면 제조단가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에는 조달물자의 공급 가격 결정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주요한 사항으로 간주해 법률로 규정했다.

당심보다는 민심이 중요
한편 한나라당내 뜨거운 감자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참여제) 도입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강조했다.
당내 빅3의 한명인 박근혜 전대표는 이명박 손학규 진영에서 요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한자라도 고칠 수 없다”고 이달초 독일을 방문하고 귀국해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헌·당규를 도입해 실행도 안해 본 상태에서 한자도 못 고친다는 것은 화석화된 사고 방식”이라며 박 전대표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내 고질적인 문제가 변화를 거부한다는 데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나 당원과 국민 50 대 50인 현행 비율을 조정하는 등 민심을 직접 반영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선 선진화 구호에 걸맞는 어젠더 개발과 선점, 당 문화의 체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이 누리는 지지도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대급부 이상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어젠더를 선점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신뢰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라도 당에서 구체적인 어젠더를 개발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2007년 대통령 선거때 제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뉴라이트? “1+1=1일뿐”
이어 이 의원은 당 일각에서 한나라당이 뉴라이트 세력과 공조하면 외연확대라는 주장에 전혀 동감하지 않았다.
그는 “한나라당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뉴라이트 세력인데 1+1=2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1+1=1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97년 대선에 이어 2002년 대선에서 50만표내외 표차로 패배를 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대세론이나 높은 지지도에 안주하고 지키는 태도 때문이었다”며 “어차피 대선정국에서 한나라당으로 올 표를 잡지 말고 제3세력을 끌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내 대선 후보군도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등 빅3만 보듬어 안아선 안되고 외부인사 영입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궁극적으로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구적인 정당 이미지를 털고 당명개정을 포함한 공격적인 한나라당발 정계개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빅3’ 햇볕정책 찬반, “대선 유불리 따질 사안 아니다”
이성권 의원은 최근 북핵실험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서 일성을 가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북핵실험 이후 가진 의원총회를 통해 햇볕정책 폐기론을 당론으로 정하고 대북정책 담당자 및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당론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일정 정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과거와는 달리 진척시키고 남북공동성명 발표, 경제 협력, 인적·물적 교류에 기여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햇볕정책 폐기에 대해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당 지도부와 ‘빅3’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호남 민심이 떠난다는 등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은 적절치 않고 차원도 다르다”고 평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북 특사론에 대해선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북특사를 보낼 수 있다면 보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보낸다고 북한이 받아줄지 받아줘도 대화가 될지 의심스럽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행위의 최종 목표는 북미간 양자협상이라며 한국 정부는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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