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국민개혁주권회의 의장. <정대웅 기자>
손학규 전 국민개혁주권회의 의장. <정대웅 기자>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제 노조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여정부 당시와 경제상황이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3%였으나 지금은 절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권을 얻을 때 졌던 빚에 계속 갇혀선 안 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울어진 노동 정책은 노동계 지지를 잃어 지지율이 급락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노총의 면담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민주노총의 7가지 요구 사항을 언급하며 "모두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침체 타개를 위한 조치고, 이를 노조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협조를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정부가) 노조 눈치를 보며 시행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정책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으나 현재 전체 전환대상 1만 여 명 중 3000여명만 전환됐고 이 과정에서 각종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이 격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선 "경영계는 기업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근로자는 수입이 '투잡'을 고민할 처지다. 폐해 개선을 위해 작년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확대적용을 합의했으나 대통령은 경사노위 논의결과에 따르겠다며 합의 백지화에 앞장섰다"고 일갈했다.

그는 아울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울어진 노동정책의 백미였다"며 "노동소득을 진작하겠다며 2년간 29%를 인상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소득 양극화 심화와 최악의 고용지표"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지을 표결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해 대화의 실마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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