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조치 검토한 이유는..."
이낙연 총리,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조치 검토한 이유는..."
  • 김원희 기자
  • 입력 2019-01-29 15:41
  • 승인 2019.01.2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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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경제성에만 집착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낙후된 곳은 더 낙후되고, 좋은 곳은 더 좋아져서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의 숙원사업들이 오랜 세월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지방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그 사업들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수도권 집중을 막는 규제가 풀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며 "지방의 낙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근접해 가고자 지방의 오랜 숙원 사업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조기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라는 예외적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같은 예외적 조치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를 개선해 국가 균형발전의 기여도에  좀더 비중을 둬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무산과 관련해선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주노총의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같은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다"며 "노동이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견해 차이가 거칠게 표출되면 국민은 불안해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두고 대립 중인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를 겨냥, "정부와 지자체는 어느 경우에도 절제를 지키며 견해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원희 기자 toderi@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