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편집위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모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법원이 이날 실형을 선고한 것은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인데, 김 지사가 여기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월 30일 김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김씨가 김 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개발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현직도지사  법정구속...당선무효형 가능성 높아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집권 여당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1차적으로 ‘당선 무효형’으로 도지사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더 큰 우려감은 향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대여 정치투쟁의 공세를 빌미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지사 구속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반면 야 3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로, 검찰은 이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인만큼 10년 징역형도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당연지사”라고 평가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직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2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지도부가 들어서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당장 문 대통령을 탄핵하자거나 하야론은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통령을 향해 실체 규명, 사과, 정권 퇴진, 탄핵 등 단계별로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야권, ‘여론조작 탄생된 정부’ 문 정권 ‘정조준’’

또한 김 지사 관련해서는 “현직 도지사에게 실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시켰다는 점은 상당히 세다”며 “이제 1심으로 최종 대법원 판결을 봐야 알겠지만 도지사직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역시 “상당수 여론조작 혐의를 재판부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사직 유지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이후 ‘그래 좋다! 원리원칙대로 하자’는 사법부 분위기가 반영된 측면도 엿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김 지사 구속을 보면서 사법부내 문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과 반대 세력이 공존한다는 반증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정당뿐만 아니라 사법부 등 전국 곳곳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진영간 대립이 극한으로 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