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의원이 “드디어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면서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전 의원을 면회한 이상규 민중당 대표가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지난 8일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되자 자신은 특별사면 등으로 석방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해석되고 있다.

옛 통진당 의원들, 황교안 정계 등장에 ‘고소’···黃 “북한 연결 정당, 판결문 다시 보라”

이 전 의원은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별사면이 없으면 2022년까지 복역하게 된다.

이상규 대표는 지난 6일 수원구치소 앞에서 열린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설 한마당’ 집회에서 “지난 2일 이석기 의원님을 면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면회 갈 때마다) 이 전 의원이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만큼 환하게 웃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당시 접견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지자 이 전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하지 못한 사법 농단의 주범을 잡아냈는데, 올해는 한 번 들었다 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무엇을 들었다 놓겠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는 옛 통진당 당원 등 10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 전 의원은 “평화를 먼저 말했다는 이유로 6년째 감옥에 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에 설레어 갈수록 낭만주의자가 되는 것 같다”면서 “이미 한반도의 봄은 시작됐고 올해는 더욱 요동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통진당 세력 움직임

지난달 23일에는 시민단체가 3‧1 특사에 이 전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운동 100주년 대사면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일제의 통계에 의하면 3‧1운동 구속자는 4만6948명에 달하는데 훗날 만들어진 개념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양심수”라며 “우리 역사에서 3‧1운동은 근대 이래 최초이자 최대 규모 양심수를 낳은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적폐 정권 시절에 불의와 폭력에 맞서던 사람들, 빈부의 차별과 소수의 특권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평화와 통일을 바랐던 사람들이 아직 감옥에 있다”면서 “3‧1절 특별사면에 이 전 의원과 양심수 전원 석방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전 의원의 누나인 이경진 씨 등 가족들도 함께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계에 입문하자, 그가 해산시킨 통진당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다.

옛 통진당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과정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직권을 남용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김미희 전 의원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황 전 총리는 직권을 남용해서 헌재를 압박하고, (통진당을) 강제해산으로 몰아갔다”면서 “헌법에 맞게 만든 통진당을 해산하고, 의원직 박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황 전 총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재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했다”며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근거로 들며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가 협조해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의 재판 절차와 내용을 바꾸고, 최대한 빨리 실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통진당은 강제로 해산당했고, 고소인들은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면서 “엄중한 법익 침해와 반법치주의적, 반헌법적 행태를 충분히 감안해 면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이 소식을 듣고 “고발하는 건 자유지만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진당은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었다”면서 “북한과 연결, 그 사람들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며 주체사상을 확산시킨 일종의 범죄”라고 힐난했다.

황 전 총리는 “이런 범죄들이 판례에 의해서 입증된 사례들이 여러 건 있다”면서 “그런 게 다 종합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정당의 이름으로 자유민주국가에 존치시킬 수 없는 반헌법적 정당이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다시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3‧1절 특사 대상

28일 발표 예정

옛 통진당 관계자들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는 “3‧1절 특사를 앞두고 이번 달 중으로 재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구명위는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국면에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재판거래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내용을 내세워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명위는 그동안 ‘내란음모 사건’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진짜 내란범은 국군기무사령부와 박근혜 정권 핵심세력”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증거가 위조됐다고 증명된 것이 없고, 대법관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6월 대법관 13명 전원은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사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랐다. 그러나 아직 이 전 의원이 포함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별 사면 대상을 이달 내로 확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결제가 끝난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고오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