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놓고 야당 측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의 ‘공명선거 특보’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착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확인서를 내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도, 추천도 된 적 없다?···백서 기재 과정 묘연

나경원 원내대표 “정말 반성은 1도 없는 정부 여당”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였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대선 이후인 지난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작성한 대선 백서 부록인 국민주권 중앙선거대책위원회(문재인 캠프) 명부에 공명선거특보로 기재됐다. 후보 지명 전인 지난해 11월까지는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도 특보로 이름이 올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로 지명한 이후 야당이 특보 이력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조 상임위원과 민주당은 특보 이력을 강력 부인했다. 민주당은 ‘행정착오’라며 ‘조 후보자를 공명선거특보로 임명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냈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들도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등을 통해 ‘조 상임위원을 당시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민병두 의원은 “조 상임위원의 특보 신청서도, 추천서도, 임명장 발부 이력과 당원 가입 이력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특보단이라는 성격상 공명선거특보라는 분야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공명선거 특보직 존재 자체를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청도, 추천도 된 적이 없다는 조 상임위원의 이름이 어쩌다 백서에 기재됐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 고발 등

공격수위↑

당 일각에서는 조 상임위원이 본인 의지와 별개로 영입 대상자였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백서위원회에서 실제 임명 또는 위촉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실제로 임명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 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명단을 모은다”면서 “유추해 보면 조 상임위원이 선관위원 경험이 있으니 접촉 대상자로 이름이 올려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대선 과정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추천인 추천에 따라 특보 임명장이 나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연초 기자들과 만나 “대선 캠프 때는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고 적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싶다”면서 “우리가 확인해 봐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고 본인은 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서 작성을 총괄한 당직자는 명부 기재 인원이 너무 많아 과정을 전부 파악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야당은 조 상임위원 논란을 검찰 수사로까지 가져간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5일 조 상임위원과 그의 사위 김모씨,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과 당 실무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조 상임위원이 문재인 캠프 활동을 한 것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당시 선관위 고위공직자 주장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잘못했다고 하면 끝

왜 복잡하게 만드나”

현재 한국당은 조 상임위원의 임명 강행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을 놓고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회의에서 “이 정부도 헌법과 법률 위에 서는 것인데 이 정부는 촛불의 진정한 의미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한다. 이제 이런 것은 그만둬야 한다”면서 “마치 야당이 대선 불복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 스스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일을 왜 복잡하게 만드나”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정부 여당을 겨냥해 “정말 반성은 1도 없는 정부 여당”이라고 힐난했다.

결국 여야는 지난 7일 두 차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오전 비공개 회동 당시, 바른미래당은 조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른 고성이 협상장 밖으로 새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후 4시 회동을 재개했으나 나 원내대표가 입장한 지 1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논의를 할 것을 역제안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리를 떠나면서 “여당이 국회가 열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공방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희로서는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도 여당이 양보하지 않는 것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여야는 현재 다음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여당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이상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이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