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평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를 더욱 침체의 늪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 DTI 규제를 부활하려는 취지는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서 경제나 금융환경에 외부충격이 오면 가계부채 부실화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DTI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상쇄하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지난해 8.29 대책으로 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대출 증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의 배경을 살펴보면, DTI 정책효과로 인한 측면보다는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작년 DTI 완화정책은 실패?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더불어 기타 대출도 비슷한 증가추이를 보여 일각에선 지난 해 하반기 급격한 대출증가는 DTI 규제완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번 DTI 규제 부활의 실효성도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한 각계 반응 또한 다양하다. 금융업계는 DTI 완화기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DTI 규제기간(2009년 말~2010년 8월 말)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며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건설업계도 부동산 장기침체로 중견 건설사들이 계속 줄도산하는 상황에서 DTI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한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출상담 시 고객들은 DTI 한도액보다는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나 주택시장 전망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DTI 부활과 보완책에 대한 각계의 반발 원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리고 과연 정부가 무엇을 염려하여 이번 조치를 취했는지 정부의 속내 또한 궁금해진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다소 둔화시켜 주택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DTI 한도액의 영향보다는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심리적 압박요인이 더 크며, 부동산 시장이 조속히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부동산 경기침체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진우 산업·경제 부장
voreolee@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