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채무 산정 시 포함시킬 공공기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예정대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라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공공기관의 범위를 145개에서
160여개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LH공사는 "사기업 성격이 강하다"며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월 말 열린 공청회에서 282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판매액이 생산원가의 절반을 넘는(원가보상률 50% 이상) 곳은 제외하기로 했다가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부채규모가 큰 LH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이 국가부채에서 제외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부채의 실상을 감추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가 총부채의 3분의 1(132조8000억원)에 달하는 LH공사(124조8000억원)와 수공(4대강 사업 8조원)을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해 국가신인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통계 개편안에 포함될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국가부채 통계의 취지는 미래 부채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고, 그에 걸맞은 재정정책을 세우는 데 있다"며 "정부가 방만경영을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은 세우지 않으면서 빚만 감추려고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국가신인도도 중요하지만 재정위기를 예측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며 "국가신인도를 핑계로 국가부채를 축소하면 미래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통계 개편안과 관련해 4월 말까지 범위를 수립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1회계연도 결산재정통계 작성 시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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