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발표한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열거한 뒤,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 명이다.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로 4분의 1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인 셈이고, 그러니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며 "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