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사회정책의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의 중간점검 성격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민 삶에 밀접한 정책 추진 계획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한다는 취지에서 '대국민 보고'라는 이름이 붙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역량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용국가의 개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 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지켜줘야 한다는 개념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 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20년 사이 우리 국민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는 발전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시행중인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포용국가는 생애 전 주기 동안 복지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는 것인데, 누군가는 속도가 느리다 또 누군가는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한다”며 “하지만,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텐데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추후에 미래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