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 세미나 열어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정부가 원자력 안전규제를 탈원전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위원회를 탈핵단체 중심으로 꾸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연혜·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원자력정책연대의 공동주최로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최연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원자력 안전규제를 탈원전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은 원자력 전문가가 배제된 채 탈핵단체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비전문가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말문을 열면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에너지 문제에 접근했다.
최교일 의원은 “최근 한전의 2019년 영업 적자가 2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한전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2017년에 이미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이 7조 원 감소했고, 2018년 상반기에는 17년 대비 3조5000억 원의 영업 이익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영업적자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멀쩡히 돌아가던 원전을 강제로 가동 중단시키고 이미 부지조성까지 끝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취소하는 등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펴는 현 정부의 행태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환영사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은 “현장 종사자로서 안전하게 영혼을 다해 하고 있는 이 일을 마치 적폐세력이 하는 것처럼 가는 이 현실이 마음 아프다”며 “대한민국의 원전은 모범생이라고 생각한다. 현장 종사자를 대표해 원자력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감히 말한다”고 표명했다.
이날 한국당은 오는 27일 당의 새 지도부를 선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산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에 당 지도부를 비롯한 많은 한국당 의원이 그곳에 참여해 김병준 비대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은 서면 축사로 함께 했다.
환영사 이후 가진 기념촬영 당시 이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라는 구호를 외쳤다.
발제는 정범진 경희대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원전안전기준 강화계획의 문제점(부제:원자력 안전규제의 정립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원전안전기준을 세우는 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탈핵단체 관계자가 많다는 점을 들며 “현장 중심의 규제라는 것은 원자력 안전 규제에서 화두가 됐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실종돼 가고 있다”며 “객관적, 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해야 하며 현장 규제자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은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KANS) 교수,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과장,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 이정훈 동아일보 대기자가 참여했다.
박 연구위원은 “(좌장을 맡으면서) 토론의 의의를 생각해봤는데, 원자력은 안전하다”며 “탈원전 정책을 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40년간 단 한 건의 원자력 사고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정말 안전한 것이다”라며 “문제는 일부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이 안전을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안전과 안전 인식 사이에는 신뢰가 있다”며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 신뢰가 확보되면 이것이 쌓여서 국민의 안전 인식도도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안전정책과 과장은 “원자력 안전규제는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것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계속해서 종합대책에 관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불분명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며 “사업자의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탈핵 비전문가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원안위)’라는 제목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규제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탄핵단체에게 휘둘려 국제기준과 상이한 현실성 없는 이상적 규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며 “이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심판 받는다”고 발언하자 좌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