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에 찬성하는 서명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온라인 21만 1498명, 오프라인 18만 9972명으로 총 40만 1470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탈원전 정책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청와대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33만 명의 서명부’와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정책을 결정했다. 에너지 속국으로 가려는 잘못된 정책에 국민들이 나서서 저지해주리라 믿는다”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일요서울TV 캡쳐
일요서울TV 캡쳐

 

- “전기료 인상 불가피… 이번 여름 탈원전 정책 민낯 낱낱이 드러날 것”
- “세계 최정상급 원전 산업 우리 손으로 파괴… 누굴 위한 정책인가”

 

-탈원전 국민운동 서명이 40만 명에 육박했다.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해 12월 13일 출범한 이후 한 달 만에 22만 명이 넘었다.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할 경우 청와대에서 반드시 답변을 내놓는다는 원칙이 있다. 33만 명쯤 됐을 무렵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청와대를 방문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다시 한 번 청와대를 방문해 대답을 촉구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다. 청원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겠다 약속을 했음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안에만 답변을 하는 형국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재개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 명 서명운동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당장 법적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 대선 공약에 내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무회의에서 얼렁뚱땅 처리한 후 진행하고 있다. 위법하게 졸속 결정을 한 것이다.

과학적 원리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닌 일부 좌파 성향 운동권 논리와 정치 신념에 따라 결정했다. 탈원전 정책은 절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다. 철저히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은 세계 최정점에 서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다. 이 같은 사업을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하게 되면 전력 부족현상을 떠나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과 600조에 달하는 수출 시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까지 보유한 산업을 우리 손으로 포기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원전을 대체할 산업도 마땅치 않다. 태양광 산업과 풍력산업 등은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다. 간헐적이라는 얘기다. 태양이 비치고 바람이 부는 등 자연조건이 맞아야 가능한 산업이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간헐적인 산업에 의존해서 기존에 있던 원전을 전부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한민국을 에너지 노예국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1조 5천억 원은 단순히 보조금이다. 사실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100조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의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는 말했다시피 ‘간헐적’이다.

실제 전력 생산량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2017년에 1조 5천억 원이 됐고 2018년에 2조 원이 됐고 금년에는 2조 5천억 원이 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위험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 전기료 폭등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오른다’, ‘안 오른다’ 찬반이 엇갈리는데.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전기 요금 인상은 안 될 수가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현 정부 하에서는 절대 없고 다음 정부로 가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적’이기에 백업 발전소를 필요로 한다. 결국 하나의 시스템이면 족할 것을 두 개 세 개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기에 당연히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태양광의 경우 발전 원가가 원전의 4.5배다. LNG 발전도 2배에서 3배 이상의 발전 원가가 든다. 더 싼 원전을 없애고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하는데 이는 하느님도 할 수 없는 요술을 부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벌써 이 거짓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최근 한전 사장이 총대를 매지 않았나. 말로는 요금 체계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10조 원 가까이 흑자를 내던 한전이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엄청난 영업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슬그머니 요금 인상을 하려고 앞장서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는 정책의 실체가 이번 여름이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장담한다.

- 여당 의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여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신한울 3·4호기와 연관된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 왔다.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때부터 국가적 신뢰를 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신한울 3·4호기 매몰 비용으로 이미 7천억 원에서 1조 원 가까이가 들어갔다. 중단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원전 산업이 붕괴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조차도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명운을 쥔 사업이다.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 원자력 마이스터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두산 중공업을 비롯한 수백 개의 중소 부품 업체들로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계이다. 그런데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있다. 국가의 산업을 신뢰하고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 향후 탈원전 국민운동본부의 활동 계획은...

▲ 청와대의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국민의 목소리뿐이다. 정부가 이 같은 무모한 정책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인터넷 검색창이나 카카오톡 대화창에 okatom.org(오케이아톰)을 검색해 동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고,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광화문 거리, 서울역, 강남역, 코엑스, 왕십리역, 수원역 등 서울·수도권 지역과 원전 소재 지역 및 대전역 등 지역 거점장소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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