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2년 이후인 청년을 선발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본소득’ 개념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5천 명을 지원하고 있다. 만일 검토안대로 서울시 20대 청년 155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한다면 연간 9조3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단, 서울시는 산하기관 등이 내놓은 제안 단계일 뿐 정책화를 위해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계속해서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안 배경으로는 20대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돼 있지만, 노령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에 비추어 복지제도 차원에서 소외된 점과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핀란드 청년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청년대상 무상 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다.

기존 선별적 ‘청년수당’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도입됐다. 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 대전은 ‘청년취업 희망카드’, 충북은 ‘청년행복 결혼공제사업’ 등 많은 지자체가 청년취업지원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조건없는 청년수당으로는 3년이상 거주한 만24세의 청년 전원에게 연 1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배당 제도가 대표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한없는 청년수당 지급을 반대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에서도 보듯이 사회적 갈등이 많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면 확대에 대해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혈세 낭비와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증폭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20대 청년 전체에게 조건없이 청년수당을 지급할 경우, 복지예산으로 감당은 할 수 있을까? 서울시 복지 예산이 10조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복지대상이나 수혜자를 청년만으로 국한할 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일괄적용이 되지 않는 청년복지라면 ‘공정성’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는 역시 큰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부자인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상위 10%를 제외하여 예산 1,200억 원을 절감하고자 할 경우, 대상 선별 행정비용이 1,150억이나 든다는 예를 들며, 사실상 불필요한 비용이 늘고 절차만 복잡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 자료를 기초로 소득분위 산정을 통한 ‘반값등록금’ 지급 선례 등을 참고해 보면 차등적용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청년에게 무제한 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유흥비로 쓰이지는 않을까? 특급호텔, 카지노 등 유흥 업종이 제한되는 기존의 서울시 클린카드도 45개 업종만 카드사용을 제한하여 모텔, 노래방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장신구, 주류도 구입이 가능하다. 성남시는 ‘맘 카페’에 상품권 할인매입 문의가 급증하기도 했고, 대전에서는 정부 취업수당과 중복수령을 하거나 지원만 받고 참여를 취소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수당지급이 취소되기도 했다.

‘N포세대’나 ‘헬조선’ 등의 자조마저 무색해진 작금의 청년 현실에 비추어, 고육지책으로 각종 수당 제도를 고민할 필요성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단순히 불쌍해서 돕는 차원이 아니라 구직으로 연결되는 실효성 담보 방안이 절실하고 실질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서원대학교 교수 / 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