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위원장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환경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온난화다. 지구에는 적당량의 온실가스가 필요하다. 이것은 지구에서 열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지구평균온도가 15로 맞춰질 수 있는 것이고 온실가스가 없으면 지구평균온도는 -20가 되는 것이다.

지구평균온도 5가 떨어져 빙하기가 왔다고 하는데 만약 5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동식물 멸종,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항구도시 피해 등 그 피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인류는 화석연료로 인해 산업혁명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급격히 늘어난 CO2 농도로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추세로는 머지않은 수십 년 내에 지구평균온도가 5정도 올라간다고 한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다. 예전에는 일기예보 하면 비가 오는지부터 살폈는데 요즘은 미세먼지 농도부터 주시한다. 최근 사흘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다는 뜻의 '삼한사미' 신조어가 나돌 정도로 미세먼지 고통이 심각하다. 미세먼지는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로 전환되지 않고 땅이나 물에 내려앉거나 동식물의 호흡기로 들어가 쌓인다. 대선후보로서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서 미세먼지와 CO2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원전부터 줄여나가고 있다.

자연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자 사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가이아이론(지구는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으로 유명한 영국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기 역부족이라며 원자력을 유일한 녹색해법이라고 했고, 게이츠는 핵에너지는 작금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수단이라며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면서 공급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라고 했다.

이렇듯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감축이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원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과 다른 19개국은 10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신흥 원자력 에너지 30개국도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산유국도 원자력 짓는다 하는데 대한민국 현 정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한다는 미명아래 원전을 배제하고 석탄을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환경·원자력·에너지 공공기관 36곳 중 19곳은 환경·탈핵 단체 출신들이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으로 선임되었고, 해외 환경운동가들은 원전만이 녹색해법이라 하는데 국내 환경단체들은 과학이 아닌 신념으로 원전을 절대악처럼 공격한다.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원전은 널리 알려진 데로 미세먼지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발생이 가장 적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면서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은 원전밖에 없다.

원전을 줄이면 석탄발전 등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탄소감축 비용이 최대 두 배 급증해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연구가들은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이내로 막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제한할 경우 원전을 배제하면 전력 발전 비용이 두 배 더 소요될 것이라 한다. 발전 비용이 늘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원전에 비해 LNG3.5, 풍력은 3.4, 태양광은 4.6배 더 비싸다. 원전의 kWh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LNG1/32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오직 해답은 원자력뿐! 2017년 중단된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부터 시작해야한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부경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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