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로 포장된 ‘촛불혁명’ 정권의 태생적 한계
‘민주 정부’로 포장된 ‘촛불혁명’ 정권의 태생적 한계
  • 정용석 교수
  • 입력 2019-02-22 21:50
  • 승인 2019.02.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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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제왕적 권력’을 거부하는 ‘민주 정부’라며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정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고 대통령 지지율도 80%대 중반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문 정권은 2년간 ‘촛불혁명 완수’ 깃발 아래 ‘적폐 청산’을 내세우고 좌로 돌며 경제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 상태로 몰아넣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4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권력을 ‘좌파 독재’라고 비판했다.

‘혁명’은 초법적 수단에 의한 새 권력 쟁취와 기존 정책·질서를 뒤집는다. 문 정권은 선거를 통해 집권했으면서도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집단처럼 ‘촛불혁명 완수’를 외치며 초법적 행태를 드러낸다.

문 대통령은 촛불 시위로 정권을 너무 쉽게 잡았다. 그는 70년 뿌리내린 자유시장경제와 법치국가 통치방식을 체득할 만큼 유권자와의 충분한 토론과 심판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로인해 그는 좌편향 운동권 의식 충동대로 좌로 돌면서 혁명위원회 같이 전 정권 세력과 정책 뒤집기에 몰입한다. 탈원전, 최저임금 과대 인상, 주52 시간 근무제, 정부 토목공사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혁명군처럼 밀어붙였다.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가동 등 대북 퍼주기를 위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피해나갈 방도 찾는 데만 열중한다. 좌로 기운 ‘촛불혁명’ 정권의 태생적 한계이다.

문 정권은 각 부처에 ‘적폐 청산위원회’를 급조해 혁명위원회처럼 전 정권 핵심세력 색출에 나섰다.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 30여명의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이 교도소로 유폐되었고 대법원장 까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18세기말 프랑스 대혁명 당시 ‘공안위원회’의 구세력 척결을 떠올리게 한다. 서양 속담에 “망치를 손에 든 사람에게는 못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적폐청산’을 손에 쥔 집권세력에게는 쇠고랑만 보이는 격이다.

그러면서도 집권세력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 판결마저 부정하며 초법적으로 군림하려 든다.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재판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불복을 선언하며 탄핵 촛불 때처럼 시민운동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다”며 성 판사 탄핵을 초법적으로 선동했다는 데서 그렇다.

혁명사 연구의 권위인 미국의 크레인 브린턴 교수에 의하면, 혁명은 온건주의자를 급진자로 바꾸고 다시 급진자를 독재자로 만든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촛불혁명’에 취해 독단으로 빠진다. 문 대통령은 좌편향 포퓰리즘(대중영합)에 흔들려 국민통합·경제성장·국가안보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마치 선상반란 와중에 선장이 된 선원이 해도(海圖)를 제대로 읽을 줄 몰라 배를 표류케 하는 형국을 연상케 한다.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대한민국 민심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태극기 집회 민심’, ‘탈원전 반대 민심’, ‘최저임금 인상 거부 민심’, ‘대북 퍼주기 반대 민심’도 있다. 이 민심들도 대한민국을 위한 의사 표출이라는 데서 고루 수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기적인 ‘촛불 혁명’ 국가가 아니다. 세계 10대 경제 규모로 성장,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 하는 시장경쟁 체제이고 법치에 바탕한 자유민주 국가이다. 문 정권이 ‘촛불혁명 완수’ 기치 아래 프랑스 혁명 ‘공안위원회’와 같이 몰아붙인다면 자유민주체제에 자부심을 가진 국민들에게 불안과 분노만 격화시킨다. 경제성장 동력도 꺼트린다. 이젠 좌로 도는 ‘촛불 혁명 완수’가 아니라 좌·우 조화된 국민화합·국가안보·경제성장 ‘완수’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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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