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형 확정되면 대통령 치명상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의 법적 오류를 문제 삼고 나섰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의 법적 오류를 문제 삼고 나섰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당정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한 모양새다. 총대는 청와대가 아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았다. 다만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 재판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판결문 오류 주장 등을 설명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여의도 블랙홀로 떠올랐던 손혜원 의원을 버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지사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까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정인 교수 “드루킹 일당 진술은 증거로서 무리”
김용민 변호사 “공범 만들려고 없는 진술 만드는 것”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께까지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했다.

문화재청과 함께 압수수색을 시작한 전라남도 목포시의 목포시청은 오후 7시30분께 영장 집행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목포시 ‘문화재 거리’의 문화재 지정 경위가 담긴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조모씨의 가족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 차명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손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지난달 20일 탈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손 의원의 사건은 이제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사건 초기만 해도 손 의원과 김정숙 여사의 친분관계로 인해 정치쟁점화되는 분위기였으나 청와대에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민주당 대책위
판결문 오류 비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의 법적 오류를 문제 삼고 나섰다. 당 차원에서 김 지사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비록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하긴 했지만 김 지사와 손 의원 사건을 대하는 당의 자세는 확연히 다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구속되자 당일 자당 소속 법조인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판결문 분석을 해왔다. 단, 이번 기자간담회는 대책위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대책위는 공개 발언 없이 배석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판 불복’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드루킹 등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의 원칙)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증거로서 무리가 있다”며 “드루킹이 아닌 제3자의 목격이나 진술, 공모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언행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가 제출돼야 객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핵심인 공모 여부를 드루킹 측 진술증거 만으로 인정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차 교수는 이어 “공모가 되기 위해서는 김 지사와 드루킹 간 지시 관계나 상하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며 “드루킹 일당은 선거 국면에서 상당한 조직력을 가진 유권자 집단이다. 정치인과 유권자 어느 쪽이 상하관계, 지배관계냐”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에 대해서는 “추천까지만 하면 죄가 안 된다”고 했다.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 제공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다.

차 교수는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두고는 “형사재판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며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1심 법원은 경남도정의 영속성 등의 또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특검이 제시한) 물적 증거들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과 관련해 “로그기록 패턴이 킹크랩을 사용한 것인지 다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며 “판결은 김 지사가 킹크랩을 승인했다고 하고 있어 킹크랩 여부가 중요하다. 다른 매크로를 사용했다면 김 지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을 받은 것을 두고도 “선플 운동으로 이해했다면, 기사 목록을 보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판결에 의해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 바 있어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증거”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공범 만들려고 없는 진술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몸통 보호 위해 난리법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김경수 지사 구하기 행보에 대해 지난 2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여당의 모습은 헌법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집권당 대표부터 진두지휘에 나서서 올인하고 있다”라며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소위 난리법석, 야단법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도 “민주당은 집권여당 차원이 아니라 방송 여론을 동원한 재판권 침해를 획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며 “이런 정치권력이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은 독재 국가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 농단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법치를 훼손한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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