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반도 안보 전략
지난 10월 9일 북측의 핵실험 성공 발표로 한반도가 ‘핵’폭탄에 맞은 형국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남측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는 햇볕정책의 폐기, 주한미군 철수 및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에 본지는 기획특집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 현상을 몰고 온 이번 핵실험 후폭풍을 기획 특집으로 잡았다. 그 첫 번째로 북측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군사적으로 재무장을 요구받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전략을 짚어봤다.
군사전문가들은 북측의 핵실험 성공으로 안보 전략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그동안 재래식 첨단무기로 무장한 남측으로선 북측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군사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북측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핵우산(미국의 전술적 핵무기 지원) 구체화를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과 한국내 일부 강경론자들은 한미공동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작성하거나 ‘자체 핵보유’를 주장하는 등 초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PSI 도입엔 찬반 ‘팽팽’
PSI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주도의 조치다. 지난 2003년 발족한 이래 8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참관.브리핑.청취 등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훈련이나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다만 북핵 실험 이후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유엔의 결의안에 따라 PSI 문제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방 연구원 백승주 북한연구실장은 “유엔이나 미국으로부터 PSI 참가 권유를 받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 해상봉쇄, 군사적 대응 활동 참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견도 존재했다. 세계와 동북아포럼의 장성민 대표는 “PSI참여는 북한과 국지전 등 정면 대결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참여정부의 남북교류협력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첨단무기 보유 불가피
미사일 방어체제(MD)와 미국의 전술 핵무기 지원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핵우산 정책은 재래식 무기전에서는 비중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측이 핵실험 성공을 발표한 이상 첨단 무기 보유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측은 이미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에 성공한 이상 사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해상에서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는 이지스시스템과 공중에서 조기경보기 도입을 확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지형특성상 2~3분에 남한 전역에 도착하는 미사일 요격보다는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하고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력 확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무기로는 공격용 미사일, 군사위성, 정밀 직격탄, 무인 폭격기, 지하관통탄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술핵-NPR 도입 가능성 낮아
북측의 핵실험 성공으로 한미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미간 협의된 전작권 단독행사와 주한미군 철수 반대 주장도 거세다. 나아가 미국의 핵우산 정책 구체화와 ‘핵태세 검토 보고서 작성’(NPR), 남측의 자체 핵보유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미국의 전술 핵무기 지원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핵우산 정책 구체화 방안이나 NPR, 자체 핵보유 검토 보고서 작성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남측내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고 있는 ‘핵무장’ 주장과 관련해서도 장성민 대표는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하는 것에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대로 성사가 어렵다”고 못박고 있다.
미국의 NPR작성은 지난 9·11테러이후 부시 미 대통령의 ‘바그다드 선언’으로 가시화됐다. 골자는 핵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가 전쟁 시도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연구원의 백승주 박사는 “한미 공동 NPR을 작성해 북측의 사전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대북 강경주의자의 한미공동 NPR작성 역시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적이라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