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방관' 청라국제도시 개발 정책제안 청원 일축
- LH는 제도적으로 권한 밖으로 긴밀한 업무협의 약속

박남춘 시장 '청라국제도시 개발 정책제안 청원' 해명
박남춘 시장 '청라국제도시 개발 정책제안 청원' 해명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3일, 네 번째로 성립된 ‘청라국제도시 개발 정책제안 청원’에 대해 “청라의 발전이 인천의 발전이라는 사명감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경제청장 사퇴요구’ 청원 답변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 청라 개발 지연 관련 업무감사 실시 ▶ 청라국제도시 개발주체 일원화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개편 및 예산 분리 운영 ▶ 투자전문가로의 경제청장 교체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여 3,067명의 공감을 얻었다.

박남춘 시장은 청원에 대한 세부 답변에 앞서 인천시의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일부 오해에 “청라국제도시는 우리 시에 속한 소중한 자산이며,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라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라국제도시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하나금융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 인천하이테크파크, 골프장 등 투자유치 가능 면적의 73.5%에 해당하는 유치 성과를 이루었다”며, “현재도 글로벌 유통기업과 물류기업 등이 청라에 투자 의향을 밝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국제업무지구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15일 LH와 업무협력 협약을 추진하는 등 인천시와 경제청은 청라발전을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라국제도시 개발업무에 대한 감사요청에 대해 “경제청에 대해서는 현재도 상시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외에 다양한 행정역량 혁신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LH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권한 밖의 일이라며 “긴밀한 업무협의”를 약속했다.

또한,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 지분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개발주체 일원화를 추진하기에는 법적 애로가 있다며 “개발주체 일원화에 대한 접점을 찾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청 산하 각 본부의 조직과 예산 분리 요청에 대해 이미 지역에 따라 조직이 세분화되어 운영 중이고, 향후 자체 예산을 통해 운영이 가능할 경우 예산 회계분리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신임 경제청장 임명 시에는 공공성과 경제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온라인 청원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일부 우려와 지적에 대해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장 박남춘입니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시민여러분 모두, 따뜻한 봄기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청원은 ‘청라국제도시 개발 정책 제안’입니다. 세부적인 답변에 앞서, 인천시의 청라국제도시 시각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싶습니다.

지난 번 답변에서 LH공사와 인천시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두고 시가 방관한다는 일부의 오해와 억측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라국제도시 대부분의 부지가 법적으로는 LH 소유일지언정, 행정적으로 우리 시에 속한 소중한 인천의 자산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이고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답변은, 청라지역 개발 지연 등에 대한 업무감사 실시요청 건입니다. 먼저, 청라국제도시의 투자 유치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총면적 17.81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가운데, 랜드마크 시설과 개발지원 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면적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5.2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에 유수한 기업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신세계 복합쇼핑몰, 하나금융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 인천하이테크파크(IHP), 달튼국제학교, 인천로봇랜드, 골프장, 현대무벡스 등 투자유치 가능면적의 약 73.5%에 해당하는 3.85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투자 유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글로벌 유통기업, 물류기업 등이 청라에 투자 의향을 밝혀 와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국제업무지구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15일, 주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청라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고, LH공사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자구 노력과 협의를 통해, 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국제업무지구는 조성 목적에 맞게 외국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주거시설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공통적인 결론으로 도출되었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다각도의 검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발업무에 대한 감사요청은, 현재 경제청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LH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경제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포함해 다양한 행정 역량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겠으며, LH와는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청과 LH로 이원화된 ‘개발주체의 일원화 요청’ 건입니다.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 지분에 따라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로 나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소유 부분에서 기반시설 확충과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로서 일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고, 또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등을 통해 청라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되도록 관리·감독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들마다 소유권 이전의 입장이 다르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소유권과 수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개발주체를 일원화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청 산하 각 본부의 조직과 예산 분리 요청’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청 조직은 4본부 1단 15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는 영종·청라사업본부에서,송도국제도시는 송도사업본부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경우, 개발업무는 영종청라개발과와 용유무의개발과로, 관리업무는 영종관리과와 청라관리과로 이미 지역에 따라 조직이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종·청라본부의 예산을 송도와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영종·청라국제도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입·지출 현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영종청라의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자체 예산을 통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회계 분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체청장을 투자 전문가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임 경제청장을 임명할 때는, 법률과 규정, 공공성과 경제성 등 경제청장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훌륭한 분을 인선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오래 숙원과 바람이 이뤄지도록  인천시도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인천시와 경제청의 이러한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면서 또한 참여와 소통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청원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십니다. 시민이 원하는 일은 제대로 하고, 시민이 하지 말라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시정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 철학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만이 시민들께 지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의하고 합의하는 성숙한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그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시도 청라의 발전이 인천의 발전이라는 사명감으로 더 세심히 살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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