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시간대 카풀서비스 시행을 받아들이되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사인했다. 또 택시운전자의 월급제 시행 및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등에도 동의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4시 15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공표했다.

우선 카풀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배제됐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에 맞춘 월급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에 뜻을 모았다. 

이에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이 밖에도 택시업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타협기구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애쓰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의견이다.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당정과 업계가 함께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즉각 구성할 계획이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1월 22일 출범 이후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잡음을 빚어 왔다. 민주당은 1일 2회, 출퇴근 경로에 한 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손명수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자리에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