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제도의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오전 11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비과세·감면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촉발됐다.

납세자 연맹 등을 중심으로 카드 소득 공제 폐지는 실질적인 근로자 증세라는 비판이 나왔고 시행 초기 단계인 제로페이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자 제도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가세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뒤집어 연장이 기본 전제라는 입장을 새로 밝힌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